「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2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2024. 5. 22.(20일간) 2. 의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2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02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5. 2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